바이낸스는 중국에서 금지되었나? 2026년 규제 현황 해설
바이낸스는 중국 본토에서 불법 기업으로 선언된 적이 없지만,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요 시점과 규제 문서를 정리하고, 「금지되었다」는 표현이 규제 차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중국어권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가 금지되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사실 매우 복잡한 규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낸스는 중국 본토에서 기업 실체로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바이낸스가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금지"라는 표현이 글자 그대로 주는 인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문서를 정리해 드리니, 바이낸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안내: 이 글은 이미 공개된 규제 정책 및 뉴스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제 관련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타임라인
아래 표는 바이낸스 설립부터 2026년까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시기 | 사건 |
|---|---|
| 2017년 7월 | 바이낸스 ICO, BNB 토큰 발행 |
| 2017년 8월 | 바이낸스 거래 플랫폼 출범 |
| 2017년 9월 4일 | 중국 인민은행 등 7개 부처가 ICO 정비 공동 발표 |
| 2017년 9월 | 중국 본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안화-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잇따라 발표 |
| 2017년 9월 15일 | 중국 국내 주요 거래소(후오비, OKCoin 등)가 사업 중단 발표 |
| 2017년 말 | 바이낸스 본사가 중국 본토에서 이전 |
| 2018년 | binance.cn 도메인 서비스 중단 |
| 2018년 | 바이낸스 App이 중국 본토 App Store에서 보이지 않게 됨 |
| 2021년 9월 15일 |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추가 통지」 발표 |
| 2021년 9월 | 해당 문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 |
| 2021년 9월부터 | 바이낸스가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계정 등록을 중단 (KYC 국적 기준) |
| 2022~2023년 | 바이낸스가 여러 국가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잇따라 취득 또는 신청 (두바이, 바레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
| 2023년 11월 |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와 합의, CEO 자오창펑(CZ) 사임 |
| 2024년 | 신임 CEO 취임, 기업 거버넌스 구조 조정 |
| 2025년 | 글로벌 규제 라이선스 체계 추가 정비 |
| 2026년 5월 | 바이낸스는 여전히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준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 |
"금지"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중국어의 "被禁(금지되다)"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금지"의 구체적 의미 | 사실 여부 |
|---|---|
| 바이낸스 회사가 불법 조직으로 선언됨 | 사실 아님 |
| 바이낸스 웹사이트 도메인이 차단됨 | 부분적으로 사실 (DNS 오염) |
| 중국 본토 거주자가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함 | 규제 리스크에 해당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속함) |
| 중국 본토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금지함 | 사실임 |
핵심 구분: "바이낸스가 금지되었다"의 정확한 표현은 "중국 본토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금지했고, 그로 인해 바이낸스가 본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이지, "바이낸스라는 회사 자체가 불법으로 선언되었다"가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기업으로, 많은 국가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9·4 공고의 핵심 내용
2017년 9월 4일 중국 인민은행,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공상총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토큰 발행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 발행 융자는 본질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공개 자금 조달 행위이다
- 어떠한 토큰 융자 거래 플랫폼도 법정화폐와 토큰, "가상화폐" 간의 상호 교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토큰 융자 거래 플랫폼도 토큰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 책정, 정보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공고는 중국 본토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준수 운영을 사실상 종결시켰습니다.
2021년 9·15 통지의 확대 적용
2021년 9월 15일 중국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추가 통지」를 발표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
-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본토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규제 대상을 본토 내 거래소에서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바이낸스의 글로벌 규제 준수 현황
중국 본토에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바이낸스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신청했습니다.
| 국가/지역 | 라이선스 유형 | 상태 (2026년 기준) |
|---|---|---|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보유 |
| 바레인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보유 |
| 프랑스 | DASP 등록 | 보유 |
| 이탈리아 | OAM 등록 | 보유 |
| 스페인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보유 |
| 폴란드 |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 보유 |
| 엘살바도르 |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보유 |
| 카자흐스탄 | AIFC 라이선스 | 보유 |
| 인도 | FIU 등록 | 보유 |
| 일본 | FSA 라이선스 (Binance Japan) | 보유 |
| 홍콩 | VATP 라이선스 (신청했다가 2024년 철회) | 철회됨 |
| 미국 | Binance.US 독립 운영 | 여러 주 MTL |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며 운영되는 기업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본토에서는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 본토 거주자의 현재 상황
KYC 국적이 중국 본토로 되어 있는 사용자의 바이낸스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황 |
|---|---|
| 신규 계정 등록 | 등록 시 국적 선택 항목에 "중국 본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음 |
| 기존 계정 지속 사용 | 일부 기능(선물, 마진 등 고위험 상품) 제한 |
| 일부 신규 서비스 이용 불가 | C2C 등 지역 관련 서비스에 제한 있음 |
| 출금 기능 | KYC 등급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제약을 받음 |
기존 계정의 이용 경험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2021년 사이에 등록한 계정이라면 어느 날 "지역 관련 서비스 조정"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pp과 웹 접속 측면
기술적 접속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binance.com은 중국 본토에서 DNS 단계에서 자주 오염됨
- 다만 IP 단계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음
- 1.1.1.1 / 8.8.8.8로 전환하면 보통 접속 가능
- 모바일 네트워크(4G/5G)로 접속하면 대체로 더 원활함
- 바이낸스 App은 API 채널을 이용해 접속이 안정적임
다운로드 입구는 바이낸스 공식 앱을, 접속 팁은 중국 본토 접속 절차를 참고하세요.
네트워크 접속 가능 여부 ≠ 사업의 규제 준수 여부입니다. binance.com에 접속이 되더라도 관련 사업의 중국 본토 내 규제 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흔한 몇 가지 오해
오해 1: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기업 실체로, 여러 국가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해 2: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일부만 사실입니다. 바이낸스의 본사와 사무실은 중국 본토에 없으며 사업도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낸스와 중국 본토 업계 커뮤니티 간의 연결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중화권 창업팀, 중국어 커뮤니티).
오해 3: "VPN으로 우회 접속만 하면 문제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VPN은 네트워크 단계의 경로를 바꿀 뿐 현지 법률의 적용 범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중국 본토 거주자가 VPN을 통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의 규제 경계는 2021년 통지에 따라 여전히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오해 4: "2017년 이후 중국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7년 / 2021년 정책이 겨냥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 사업"과 "토큰 융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가상 재산으로서 개인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법 차원에서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예: 2022년 모 지역 법원의 가상재산 관련 판결). 다만 관련 거래, 교환, 사업 활동은 금지 범위에 속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와의 비교
중국 본토가 전면 금지를 택한 것과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지역은 각자 다른 방향의 규제 준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역 | 암호화폐 거래 규제 태도 | 바이낸스 운영 현황 |
|---|---|---|
| 중국 본토 | 전면 금지 | 운영하지 않음 |
| 홍콩 | VATP 라이선스 제도 시행 | 신청했다가 철회 |
| 싱가포르 | MAS 라이선스 체계 | 자회사가 규제 준수하며 운영 중 |
| 일본 | FSA 라이선스 체계 | Binance Japan 운영 중 |
| 한국 | FSC 체계 | 일부 협력 |
| 대만 |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구체적 라이선스 체계 대기 중 |
역사적으로 관련된 사례들
| 연도 | 사건 |
|---|---|
| 2017년 | 중국 국내 OKCoin, 후오비 등 사업 중단 발표 |
| 2018년 | "코인 투기" 사례가 처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일부는 불법경영죄, 다단계 사기죄 등 명목) |
| 2019년 | 여러 성(省)에서 채굴장 정리가 시작됨 |
| 2021년 9월 | 전국적인 채굴장 정리 |
| 2022년~현재 |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 사기 형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
전반적인 추세: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FAQ
Q: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불법 기관인가요? A: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며, "불법 기관"으로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2021년 중국 10개 부처의 통지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본토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층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중국 본토 사용자가 바이낸스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A: 이 글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개인의 법적 리스크는 구체적인 행위, 금액, 범죄 연관성(자금세탁, 사기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2017년에 등록한 바이낸스 계정이 지금도 사용 가능한가요? A: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존 계정이 여전히 로그인 및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선물, 마진 등)은 지역 규제 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규제와 바이낸스 정책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Q: 바이낸스가 중국에 다시 진출할까요? A: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정책 체계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Q: 그런데 왜 아직도 binance.com에 접속이 되나요? A: 네트워크 접속 가능 여부와 사업의 규제 준수 여부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DNS 단계에서는 일부 오염이 있지만 IP 단계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A: 2021년 통지와 이후 사법 해석을 기준으로 거래소 운영, 토큰 교환, 파생상품 계약, 마켓메이킹 등의 업무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성격 판단은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홍콩과 중국 본토는 같은 규제 체계인가요? A: 아닙니다. 홍콩은 독립적인 SFC / VATP 라이선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는 다릅니다. 다만 홍콩의 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2024년 홍콩 VATP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Q: 앞으로 중국이 binance.com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기술적으로는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개된 명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현지 규제 정책의 최신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